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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기자가 오늘 민정부 2021년도 제3분기 정례 기자회견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최신 발표한 최저생활보장 심사 확인방법은 최저보장제도에 대해 일정한 조정을 진행했으며 호적제도개혁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방법은 ...
기자가 오늘 민정부 2021년도 제3분기 정례 기자회견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최신 발표한 은 최저보장제도에 대해 일정한 조정을 진행했으며 호적제도개혁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은 도시최저생활보장과 농촌최저생활보장이라는 관련 개념을 삭제했으며 모든 규정은 더는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통일적으로 ‘최저생활보장’이라고 규범화한다.
은 최저생활보장 범위를 넓혀 최저생활보장기준에 근접한 가정의 중병, 중증장애인이 별도로 최저생활보장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그중 최저생활보장기준에 근접한 가정이란 일반적으로 최저생활보장조건에 부합되지 않지만 가정의 일인당 수입이 현지 최저생활보장기준의 1.5배보다 낮고 재산상황이 과녈ㄴ 규정에 부합되는 가정을 가리킨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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